법령 군사법원법 제2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도731 판결
[군인등강제추행·위력행사가혹행위·폭행][미간행]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|